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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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4.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조건이 되었다고 해도 그에 맞는 기준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되고 있고 매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따져보고 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지 못해도 올해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리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총가구의 소득을 순위대로 했을 경우 정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면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옷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와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 나뉘며 소득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갖추고 생계급여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76,290원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30%로 1,462,887원이고 의료급여(40%)는 1,950,516원인데요 주거급여(45%)는 2,194,331원이고 교육급여(50%)는 2,438,145원입니다.
소득기준
21년 4인 기준소득은 4,876,29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데요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 기준 혜택
부양가족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항목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만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이 전제이지만 능력이 있더라도 기피하는 경우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현금급여를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서 임차 급여와 수선 급여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계산기 사용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가족 기준 혜택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말에 장마가 온 건지 비가 무섭게 내립니다. 코로나도 비와 함께 없어지길 바라면서 주말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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